日 아베 선거승리...과반 의석 확보, 개헌발의선 실패

김은해 | 기사입력 2019/07/22 [12:54]

日 아베 선거승리...과반 의석 확보, 개헌발의선 실패

김은해 | 입력 : 2019/07/2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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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b방송=김은해 기자]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지만 개헌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는데는 실패했다.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124석이 걸린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57석, 공명당 14석으로, 연립 여당이 71석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두 당이 기존에 갖고 있던 70석과 합치면 모두 141석으로 참의원 전체 의석의 과반인 123석을 넘었다.

 

하지만 개헌안을 발의하기 위해 전체의 3분의 2인 164석이 필요하지만 일부 개헌에 찬성하는 야당 의원을 끌어모아도 160석밖에 안돼 개헌 추진은 어렵게 됐다.

 

아베 총리가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등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 당분한 한일 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개헌 발의가 가능한 의석에는 4석이 못 미쳤지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과반 기준보다는 8석이 많은 71석을 차지했다.

 

이 때문에 선거전부터 과반이면 승리로 본다고 밝힌 아베 총리로서는 선거 결과를 대승 또는 압승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베 내각의 주요 정책이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

 

특히 공식선거운동과 동시에 단행된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는 최근 가장 눈에 띄는 아베 내각의 정책 중 하나이다.

 

선거로 이에 대한 국민 지지도 확인했다고 보고 아베 총리는 한국 때리기에 박차를 가할 공산이 크다.

 

이와는 반대의 시각에서는 선거로 인해 보복 완화나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일본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품에 대해 우대조치를 해 주는 화이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절차를 차근차근 밟고 있는 중이다.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실상 아베 총리의 최종 결정만 남게 된다.

 

하지만 이런 아베 내각의 한국 때리기에 새로운 변수도 생겼다.

 

아베 정권과 대립하며 이번 선거에서 연합한 5개 야당이 선거 때에는 한국 보복 조치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 주요 언론 가운데 절반 가까이도 마찬가지로 비판적인 입장이다.

 

그런데 선거 결과 5개 야당 연합이 개헌 의석 확보를 저지하는 등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둔 만큼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아베 내각의 한국 때리기에 대한 비판과 반대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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