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총 “예술인센터는 예총회원과 국민이 주인”

문화체육관광부 “관리감독 허술...몇년 째 근저당 설정도 못하고 있어”

정성남 | 기사입력 2018/10/01 [21:23]

한국예총 “예술인센터는 예총회원과 국민이 주인”

문화체육관광부 “관리감독 허술...몇년 째 근저당 설정도 못하고 있어”

정성남 | 입력 : 2018/10/01 [21:23]

옛날 옛적에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괴팍한 녀석이 살고 있었다. 그는 걸핏하면 이유 없이 사람들을 붙잡아 자기 집으로 끌고 갔다. 그 집에는 쇠로 만든 침대가 하나 있었는데 그는 붙잡아 온 사람들을 침대에 눕히고선 그 침대보다 사람의 키가 작으면 사람을 잡아 늘여서 죽였다. 또한, 반대로는 자기 침대보다 키가 큰 사람은 침대 길이만큼 잘라서 죽였다.

 

이러한 프로크루스테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 프로크루스테스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키가 자기와 똑 같아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말이 생겨났다.

 

그 같이 매사에 자기 본위로만 판단하고 자기 자신이 만물의 척도인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꼬집는 말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자기 생각과 일치해야 옳은 것이고, 자기감정에 부합되어야 좋은 것인 양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결국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란 융통성 없음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앞서 필자는 지난 8월 2일 ‘한국예총 부당이익 챙겨’ “서촌 궁중족발사건과 다름없어...임차인 보증금 4천만원 꿀꺽”이라는 사단법인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소유 예술인센터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에 대한 제하의 기사를 1보를 시작으로 심층취재 보도하기 시작하여 지난 두달 간에 걸쳐 수차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또한 첫 보도에서는 한 칼럼리스트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생사여탈권을 쥐는 사회가 건강할 리가 없다”라는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필자는 그동안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나오는 비대칭적 힘에 대한 완화를 목적으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애로사랑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다.

 

더불어 필자의 오늘 이글이 위의 서두에서 소개한 프로크루스테스의 마술과 같은 힘이 한국예총에게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많은 요소를 발견할 수가 있었고 이에 대해 미력하지만 또 다른 궁중족발사건과 같은 참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고 책무라는 판단에 그리스 신화의 한 이야기와 함께 글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

     

그동안 필자의 판단과 인터뷰 및 증거물 등에 의하면 프로크루스의 침대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 한국예총은 임차인을 자신의 침대위에 눕히고 마음껏 자신들의 방식으로  맞추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는 듯이 그것도 모자라 법. 계약서. 각서라는 온갖 미명의 침대를 전부 들이밀고 있다. 과연 이들 임대인 한국예총의 준법정신이 어디까지 인가가 궁금해 지는 대목이다.

 

첫째로,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료와 관리비 명목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한 금액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임차료와 관리비를 지불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자 관례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예총은 이 금액에 대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 물론 이들은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 결손처리 계정으로 만들었을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지만 세무신고는 정부가 지정된 일자에 분기별 또는 그 외의 년말 등의 일자에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우리 소시민들이나 대다수 국민들은 이에 국민의 의무인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이며 이 세수가 국가 살림에 대한 운영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이에 한국예총은 지정된 일자에 이를 자진신고 하지 않은 것도 준법정신에 입각한 법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필자가 서두에 말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소유한 자만이 가능한 것이며 이는 곧 무소불위의 힘의 논리에 부합되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법의 테두리는 한낮 거짓과 위선에 불과 한 그야말로 임대인의 횡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둘째, 한국예총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임대인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하철경 회장과 임차인 전병순씨의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서 7조 1항에는 최저 차임가액을 월 5천만원으로 규약하고 있다. 더불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총매출에서 매출원가(인건비, 재료비, 공과금, 세금 등)를 제외한 당기순익의 20%로 하되 최저 차임의 한도를 매월 5천만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결국 이같은 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영업이익에 대한 20%의 지분 배분의 구조이며 영업이 안될 경우에는 월 임차료 5천만원을 내야한다는 조항이다, 밑지면 임차인 혼자 밑지고 남으면 임대인에게 20%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또한 대한민국 어떤 임대차 계약에서 수익률 배분 구조가 계약조항에 삽입이 되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어디 이뿐인가 임차인 파코아트홀의 재정적 부담으로 중간 명도해지가 당한 상태에서 동일건물 동일 장소에 새로이 입주한 임차인 로운아뜨리움 역시 위와 비슷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 수가 있었다.

 

2018년 1월 9일 작성된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서 7조 1항에는 2.3.4.5층의 월 차임은 3천5백원만이며 7조 2항에은 2022년에는 당시순익의 10%를, 그리고 2023년부터는 15%를 매 분기별 결산하여 임대인에게 기부한다고 되어있었다. 

 

전임 임차인은 영업한번 제대로 못한 체 임시 불법영업을 하다 해당 관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당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후임 임차인은 지금 불공정한 계약서의 수정을 요구하며 한국예총과 법정 다툼에 있는 중이다, 또한 이들 임차인들은 지금도 관련업종의 허가도 받지 못한 체, 영업을 하지 못하며 매월 임차료를 지불하는 형국으로 그 손해는 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금액을 지불해야 만 하는 것이다, 

 

셋째, 임대인 한국예총은 이에 더해 지난 2016년 12월 22일 전임 임차인과 작성한 합의각서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공연장 및 부대시설 임대차계약 관련의 건“ 제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합의각서 1항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이행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였다면서 ”웨딩홀 운영(토.일요일)을 제외한 공연장과 부대시설에 관한 권한 일체를 한국예총에게 위임 한다“고 되어있다. 이어 2항에서는 (주)파코웨딩홀은 웨딩홀전용 사용공간을 제외한 공연장 및 부대시설(20층 포함) 일체를 임대인에게 월~금요일 전일 사용토록 제공키로 하며 필요공간을 2017년 1월 31일 한 사용가능토록 양도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더해 토요일과 일요일에 년 35일을 임대인이 사용한다고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있다.

 

이같은 사실과 관련하여 지난 2018년 9월 12일 한국예총 “임대차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관리비...알아서 내야해”와 부제로 월세 따로 영업이익금 20%도 따로 챙겨...수십억 시설 투자물 10년 후 기부 체납해야 해“라는 제하의 기사에 관련 계약서 등의 쌍방 문서를 공개 보도한 바 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심각한 한국예총의 도덕적 문서를 발견할 수가 있었다, 

 

한국예총의 지난 2016년 2월 2일 정기총회 회의록(참고:2016년 총회는 2015년 결산 및 당해년 예산과 사업의결 임)에서는 임대인 한국예총은 이미 임대차 계약을 파고아트홀 전병순씨와 2014년 4월 16일에 작성했다. 하지만 위 총회 기록은 실지 2016년 2월 2일자이지만 2015년의 총결산을 행하는 총회의록 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임차인 한국예총의 총회회의록 발언기록에는 한국예총 하철경 회장은 “공연장 및 리허설룸 시설을 위한 추가 여신의 건(안)을 상정한다고 기록되어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에게 제안사유를 지시하다라고 기록되었다. 

 

이에 사무총장은 “지난 3년간 공연장 완성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집중하였으나 어려움이 많아 예총에서 직접소요예산 조달을 하여 공연장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추가여신(40억 범위 내)승인을 의결해 주실 것을 설명하다”라고 기록 되어있다.

 

여기에 참석 이사들의 신중한 발언에 대하여 이 안건은 무산된 것으로 나타나있다.

 

문제는 이들 한국예총의 총회기간 이전에는 이미 임차인이 회의록에 기록된 장소에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집단은 임차인의 의견을 무시한 체 임차인의 장소인 2~5층에 있는 공연장 등에 대하여 추가예산을 집행하고자 한다는 것은 이미 임차인을 쫓아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들 한국예총은 총회 회의록 64페이지에서는 2016년 사업계획안과 관련 공연장을 이용한 사업다각화 및 회원협회 서비스 효과라는 주제에 “집회 및 공연관련 사업을 통한 수익창출”, “임료수입확대(연간 약 7억)”, “각 협회 이용수요 충족“,등의 기록을 볼 수가 있었다.

 

그렇다면 전임 임차인 파코아트홀 전병순 씨와의 합의각서 일자는 2016년 12월 22일인데 이들은 이미 2015년에 임차인이 없는 냥 수입을 예상하고 있었으며 이를 반영하듯 당 해년도 총회 이후인 16년 12월 22일 합의각서에 월~금요일 까지 예총이 사용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거머쥔다, 

 

이에 더해 또 다른 문제는 한국예총은 전임 임차인과의 투자 건으로 얽혀있는 제3의 인물인 파코아트센터 주식회사(대표이사 전태형)에게 2016년 8월 26일부터 2021년 8월 25일까지 5년 간 “사업장무상사용승낙서”를 건네주었다, 

 

일반적 상식으로는 한국예총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요소들이 튀어나온다, 

 

먼저 공연장을 자체 운영하겠다며 40억의 예산을 의결해 달라고 총회에서 요구 하였다, 그리고 다음에는 2016년 10월, 일자가 적히지 않은 문서에는 5년간 사업장무상사용승낙서를 발급해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임차인 파코아트홀 전병순으로 부터는 월~금요일까지 임차인으로부터 합의각서를 움켜쥐었다.

 

반면 이에 대해 임차인 측 임채경 전무는 위와 같은 합의각서가 불리한 줄 알면서도 작성한 이유는 당시 공사 진행비가 부족한 상태에 공사가 지연되었고 이 때문에 한국예총 황 모씨가 “일차 공사대금 3억원을 지불하고 수일 내에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여 작성된 각서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지원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 각서는 무효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체운영 시설투자비 40억을 요구한 시점은 총회(2016.2.2.)에서 요구가 가장 빠른 일자이고 다음으로는 2016년 파코아트센터 주식회사 전태형에게 5년간 사업장무상사용승낙서(2016년 10월. 일자 미상)를 써주었고 마지막 전임 임차인 파코아트홀로부터 2016년 12월 22일 합의각서에 의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공연장 등 한국예총 사용이라는 수순이 성립된다, 

 

결국 동일건물 동일 장소를 두고  누가 임대인이고 임차인인지 분간을 할 수 없는 행위를 스스럼 없이 저지르고 만 것이다. 이는 임차인을 무시한 임대인의 횡포가 아니라고 누가 말 할 수가 있는 것일까?

 

또한 한국예총은 전임 임차인과 똑같은 방법으로 현재의 임차인과 또 다른 법정분쟁인 명도소송을 제기 중에 있는데 이런 한국예총의 행태가 정말 올바른 행태인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건물주들은 건물의 임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물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마케팅을 구사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임료 인하 등의 극적 처방도 사용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정상적 영업을 하고자 했던 전임 임차인이나 현재 임차인들을 무시한 체 앞서 말한 법적 즉. 문서나 계약 등의 무기로 프로크루스테스와 같은 행위를 서슴치 않고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라 파코아트센터 전태형의 후임 대표이사는 현재 이근창으로 위 한국예총이 건네준 사업장무상사용승낙서를 들고 현재 임차인 로운아뜨리움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에 임차인측 관계자가 한국예총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무상사용승낙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써 준것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말을 전해들었으며 이에 그 녹취록도 확보한 상태이며 위 보도내용에 대한 모든 상황에 대해 그동안의 취재녹음 및 영상 그리고 근거 자료를 확보했으며 앞서 보도내용에 이미 첨부했다, 

 

결과로는 한국예총의 이같은 행위는 투자자나 임차인들로부터 공연장 공사가 완공될 시간이 도래하면 그동안 모아두었던 온갖 서류를 들이대며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쫒아내고 있는 것 같은 묘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한국예총의 예술인센터의 건립에는 그 첫 기초 투입금이 국민의 세금 265억원이 투입되어 시작된 건물이다, 

 

위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건물 완공에 따라 위 금액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요구했었다, 물론 총회 발언기록 등에서 나와 있는 바로는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를 이행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총회 기혹에 따르면 2016년 총회 회의록 26페이지의 기록에 따르면 ‘대한민국예술인센터 국고지원부분 근저당설정 촉구 및 이에 대한 대처“라는 소제 하에 문체부의 265억 근정당권 설정통보,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통지에 따라 이행촉구라면서 그 결과에 대해 문체부의 압력이 증대 7월말 까지 이행지시, 그리고 대안 없이 이행할 경우 임대사업은 사실상 불가. 또, 문체부 예술정책과로부터 지속적 촉구라면서 문제제기 및 대안 제시하여 협의처리 모색 중이라 기록이 되었다. 

 

나아가 한국예총의 2018년 2월 28일자 제 57차 정기총회 회의록 11페이지를 보면 8항에 “문화부 265억원 근저당 설정문제라는 내용에서 근저당 265억원을 하게되면 20%를 더해 318억원을 하여야 하므로 우리은행 여신 402억원과 합하여 무쳐 720억원의 무거운 근저당이 설정 될 상황이었으나 집행부의 지혜롭고 강력한 대응으로 저지되고 있는 상태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결국 이 역시 지금까지도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기록상 나와 있으며 이들 한국예총은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등의 지시 및 관리명령도 불이행하고 있는 진정한 한국판 프로크루스테스일 뿐 이다, 

 

그렇다면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리는 어디이며 또한 그들의 행정력과 관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도 심히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앞서 필자는 문체부 예술정책과와의 전화통화에 의해 만날 약속을 잡았고 또한 왜 만나야 하는지에대해서도 분명한 전달을 한 사실도 있다. 그러나 약속을 잡은 당일 돌연 내년 예산관계로 그 약속을 지킬수가 없다는 통보와 함께 궁금한 점은 서면으로 질의를 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 

 

문제는 국민의 세금 일부가 투입된 한국예총의 예술인센터 건물에 대한 국민의 혈세 265억의 근저당 조차 처리하고 있지 못하는 관계기관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작 한국문화예술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국민의 세금 265억원을 투자해 건립된 건물이라면 자신의 의중과 잣대로만 살아온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한국예총에 대해 도덕적 해이에 빠진 이들에게 또 다른 적폐청산의 칼을 빼 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한국예총은 130만 예총회원과 국민들이 예술인센터의 주인임을 인식해 프로크루스침대의 오만함과 무지함을 버려야 할 것이다.

 

[글=정성남]

 

 

<이메일 :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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